🔎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304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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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선고일	1954.03.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지문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2.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56민공30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미농부달길저 일본행정법 상권 349항 내지 354항 참조) 연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한 국가손해배상책임은 후자의 국가작용에 제한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공군 제106기지 전투대 제106 헌병대대배속의 공군2등 중사로서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6.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3.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304,600환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기 대지의 인도를 받은 것인 바 피고등은 8·15해방후부터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일부 공허지에 소채 등을 모경하여 오다가 단기 4282.6.21.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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